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699, 2022. 11. 22., 일부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
2. 서울고법 2022. 7. 21. 선고 2021누5126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63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525, 2022. 6. 24., 일부인용
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340, 2022. 5. 10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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